정부, 올 상반기 단기자금시장 개선방안 내놓는다
정부, 올 상반기 단기자금시장 개선방안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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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는 콜과 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은행회관에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첫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 TF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가한다.

TF는 단기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고, 상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을 매개로 금융회사간 단기 유동성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콜 시장의 편중현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11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2금융권의 콜차입을 제한했다.

또 기존 CP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RP시장은 90% 이상이 익일물로 거래되는 등 기일물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장·단기 금리 연계 등 효율적인 금리체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코픽스도 대출연동금리로서 활용도가 커지고 있지만, 월 1회만 산정되는 탓에 아직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단기금융시장에서는 거래정보와 시장참가자,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개별 법령이나 협회 규준 등으로 산재 돼 있어 체계적인 시장규율체계도 미흡하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추진은 우리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성숙도를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TF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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