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미국 의회가 18일(현지시간) 1조1천400억 달러(약 1천350조 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지난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승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이 백악관으로 송부되자 곧바로 서명했다.
미국의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방정부 부분업무정지(셧다운) 위험은 사라졌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계속 임시예산안을 만들어 정부 기능을 유지해 왔으며, 이번의 임시예산안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였다.
민주·공화 양당은 지난 10월 예산안에 반영될 전체 지출 수준에 대해 합의했지만, 지출을 늘리거나 줄일 세부 항목에 대해 여전한 이견을 보여 왔다. 그런데도 이번 예산안이 순조롭게 통과된 것은 2013년 발생한 13일간의 셧다운과 그 이후에 이어진 여러 번의 셧다운 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인의 의회에 대한 인식이 악화됐던 것과 무관치 않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확정된 예산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공화당은 약 40년간 유지됐던 석유수출 규제의 철폐를 가장 값진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2010년 합의됐지만 미국 의회에서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국제통화기금(IMF) 구조개혁에 참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혁안에는 IMF의 재원을 현재의 2배인 6천5백억 달러로 늘리고, 미국 등 선진국이 보유하던 지분 가운데 6%를 신흥국으로 옮기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우리나라의 지분을 높일 개혁안이 5년 만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현재 1.41%인 한국의 지분은 1.8%로 올라가고, 전체 지분 순위는 18위에서 16위로 상승하게 된다.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38개국이 가입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지문을 비롯한 여행객 개인의 신체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고 전자칩이 내장된 여권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VWP 강화안도 포함됐다.
어린이 급식보조나 2001년 9·11 테러 때 응급구조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요양 지원,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보건 지원 등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한편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예산안 통과에 "초당파적 합의를 통해 얻어진 공화당과 미국인의 의미있는 승리"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되는 한편으로, 당파적인 보건관련 제도에 타격을 줘서 미국 중산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