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18년 잠재성장률 3.0~3.2% 전제
"저성장·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 고려해 하향"
단일 목표치로 달성 의지·책임 설명 근거 강화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향후 3년 간의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수준으로 설정했다. 지난 물가목표(2.5~3.5%) 대비해서는 1%p 가량 낮춘 수치다. 목표 수준도 1%p 내외의 범위 기준에서 단일 수치로 수정했다. 1%를 밑도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치지만, 향후 원자재 가격 안정과 경제 성장세 등을 고려해 2% 수준을 적정 물가로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2.0%로 최종 확정했다. 기준지표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로 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된다.
이는 올해까지 지난 3간 적용된 물가목표(2.5~3.5%) 중심값 대비 1.0%p나 하향된 수치다. 물가목표의 형태도 범위가 아닌 단일 수치로 변경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011년 평균 전년대비 4.0%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2012년에는 2.2%, 2013년 1.3%, 2014년 1.3% 상승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는 11월을 제외하고 매달 0%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목표치를 크게 하회해왔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3년간 실제 물가와 목표 간 괴리가 지속되면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 목표수준의 적정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제기돼왔다"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성장, 고령화 등 인플레이션 수요 기반 약화와 국내외 가격경쟁 심화 등 구조적 변화, 우리 경제의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향후 물가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 물가 목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물가 목표치와 관련해 한은이 전제한 우리 경제의 2015년~2018년 잠재성장률 수준은 3.0~3.2%다. 경제 안정과 경제 성장, 자원배분 효율성 등 다각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적정 인플레이션을 설정한 결과 2.0% 내외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1.7% 수준에 그치겠으나, 2017년~2018년에는 2.0%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목표치를 대폭 하향한 대신 단일 목표치로 제시해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설명책임을 강화해 기대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했다. 특히 기존 방식의 범위 목표 방식을 적용할 경우 '1%대' 물가가 정책의 목표 수준으로 여겨질 수 있어 2.0%의 단일 수치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서 부총재보는 "내년 이후에는 공급 요인이 대부분 소멸되고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 1%대 물가는 목표치로서는 낮은 수준"이라며 "±0.5%p 수준의 레인지로 설정하게 되면 1%대 물가가 한은의 목표 수준으로 오인할 수 있어 단일 목표로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새 물가목표치와 함께 한은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6개월 연속 ±0.5%p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벗어날 경우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 원인과 물가전망 경로,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는 책임을 강화한다. 이후에도 ±0.5%p를 초과 이탈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3개월 마다 후속 설명 책임을 이행할 계획이다.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연 2회 점검하던 물가목표 운영 상황은 국회 제출 법정 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연 4회 점검하고, 국회 요구 시에는 한은 총재가 국회에 직접 출석해 물가 상황에 설명하기로 했다.
이같은 설명 의무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32개국 중 6개 나라 만이 채택하고 있고 영국 등 여타국의 설명책임 이행 기준은 1~2%p 이탈시로 매우 엄격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설명책임 수준이다. 김준한 한은 물가분석부장은 "물가목표제도와 정책 운용에 있어 목표치를 물가가 크게 이탈하거나 움직임이 다를 경우 경제주체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기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은은 향후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충격과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목표를 재설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서 부총재보는 "명시된 변화는 공급 충격 등의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급격한 구조적 변화"라며 "3년 내 굳이 물가안정목표를 새로 설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