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신규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이른바 '12·14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는 적지 않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대출금 거치 기간이 1년 이내로 줄어들고 곧바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갈 경우 초기 자금 부담이 커져 신규 주택구매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주 미국발 금리 인상이 유력하고 이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가해져 매수심리가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에따라, 단기적으로 주택수요 감소로 인해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난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4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걸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해야한다. 특히,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해진다. 수도권에서는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의 경우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업계에서는 은행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내년부터 주택 구매 수요는 위축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팀장은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상환에 소득 증빙까지 강화하는 것은 대출 축소를 의미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약세를 보인 뒤 하반기에 일부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면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의 경우 대구·부산 등 광역시의 집값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고 기타 지방은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상황이어서 시장 침체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평소에도 연초는 거래가 줄어들고 관망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최소 1분기까지는 소강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몰라도 5월 이후 대책이 시행되는 지방은 하반기까지 계속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전세의 월세 전환과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 증가로 국지적 전세난이 심화될 할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집사기가 어려워지면서 무주택자들의 전세와 월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최근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약시장이 선전하는 것은 주로 집을 살 목돈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 아파트는 잔금대출까지 종전 대출 방식이 유지되므로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