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매각 의혹 론스타 개입 못 밝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8개월여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등 미국 본사 임원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부됐지만,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한 유회원론스타코리아대표의 구속영장은 네번의 영장청구에도 불구 기각됐기 때문이다.
채동욱 검찰수사기획관은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수사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여서 수사결과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빨라 질 수있다"고 말했다.
 
◆ "한계 드러낸 검찰 수사"=대검 중수부는 3월 17일부터 국세청, 금감원, 국회 재경위 등에서 고발해 온 론스타 관련 사건들을 통합해 수사했다. 검사 15명, 수사관 80여 명이 참여한 수사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 ▶비자금 조성 여부 ▶외환은행 인수 로비 의혹 등 네 갈래로 진행됐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주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본체인 헐값 매각 의혹을 밝혀낸다는 계획이었다.

먼저 검찰은 론스타 측과 외환은행 관계자들의 유착 의혹을 조사했다. 론스타에 자문했던 박순풍(49) 엘리어트홀딩스 대표, 신동훈(47) 전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전용준(50) 전 외환은행 경영전략본부장 등이 구속됐다. 하지만 모두 순수 개인 비리 차원에 그쳤다.

인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하종선(51)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를 구속했지만 돈의 출처와 사용처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하씨와 로비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이클 톰슨 론스타 아시아지역 고문변호사는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고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변양호(52.보고펀드 대표)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3년 당시 외환은행과 금융정책기관 관계자들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론스타에 인수 자격을 준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론스타 측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지 못한 채 이강원(56) 전 외환은행장을 구속하는 선에 머물렀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반쪽 수사로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 "체면 세웠지만 수사 실익 없어"=세 차례 시도 끝에 쇼트 부회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로서는 체면을 세웠지만 실익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쇼트 부회장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미국 수사 당국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 인도 결정을 내리는 데만 최소 2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올 6월 스티븐 리(37)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에 요청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회원씨에 대한 영장이 네 차례 기각된 것은 검찰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검찰은 쇼트 부회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보다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많은 공을 들였다. "지금까지 수사한 모든 내용을 영장에 담았고 불구속 상태에서는 수사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2년 전 무혐의 처리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많은 자료가 압수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불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정작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실익 없는 체포영장만 발부한 것은 수사를 그만 하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 "관련자 대다수 불구속 기소될 듯"=검찰은 유회원씨와 정헌주(47)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등 그동안 영장을 청구해 기각당한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주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채 수사기획관은 "최근의 영장들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단순한 론스타 사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더 이상 말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며 최근 전국적인 일련의 영장 기각 사태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전국 판사들의 영장 기각 및 발부 사유를 분석 중이어서 이 결과를 공개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다지만...
서울중앙지법이 16일 엘리스 쇼트(46)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45) 법률담당 이사의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대검 중수부는 곧바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미국 국적의 론스타 경영진을 실제 한국으로 소환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검 중수부가 법무부에 영어로 번역한 수사기록과 함께 범죄인 인도 청구 의사를 전하면 법무부가 미국 연방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보낸다. 연방 법무부가 이 청구서를 심사한 뒤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면 연방법원이나 주 법원에 송달한다. 법원이 인도심사를 거쳐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리고 이를 다시 미 국무장관이 최종 승인해야만 쇼트 부회장 등이 한국으로 송환된다.
지금까지 법무부가 미국 정부에 한국국적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해서 8개월만에 소환받은 게 가장 빠른 사례다. 법무부 관계자는 “쇼트 부회장 등은 미국인인데다 한국 법원이 여러차례 체포영장을 기각한 점을 미국 법원도 꼼꼼히 심리할 것이므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기 전에 미국 연방 법무부가 인도심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해 인도청구서를 법원에 보내지 않고 자체 기각할 수도 있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조약당사국이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1999년 12월 이후 우리 정부가 이중국적자를 빼고 순수한 미국국적 범죄자의 인도를 청구해 소환받은 사례는, 2001년 서울 용산에서 미국인 동료를 숨지게한 혐의로 소환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켄지 스나이더 등 2건에 불과하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가 한국인을 포함해 지금까지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건수는 모두 38건이며 이 가운데 16건에 대해 범죄인을 소환받았다.
한편, 검찰은 “유회원(56)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외환은행 헐값 매입에 관한 핵심적 의혹을 더이상 밝힐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론스타의 청탁을 받고 정부부처를 상대로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 하종선(51)씨를 통한 ‘우회수사’만으로는 충분히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범죄인인도조약?=외국에서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자국으로 도망해왔을 때 범죄가 발생한 외국의 청구에 응해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이다. 체결한 나라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대체로 자국 영토에서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인도 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25개 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했다.
 
"논란여지 있는 증거로 영장 외국인 투자 더 줄어들 것"
뉴욕 월스트리트 반응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미국 뉴욕 월가에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한국 전문 투자펀드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IIA)의 해리 세거맨 사장은 16일 "몇 차례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볼 때 한국 검찰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증거를 토대로 론스타 관계자들을 구속하려는 것 같다"며 "(범죄인 인도 청구가) 미국 법원에서도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1990년대 이후 최악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더욱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싱가포르의 한 컨설턴트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는 이런 민족주의 정서와 관련된 분쟁이 꽤 오랫동안 있었다"며 "한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 등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론스타에 대한 수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려스럽다"고 보도했다.

?강하게 반발하는 론스타=론스타는 영장 발부에 대해 즉시 "실망스럽다"며 "한국 검찰이 국제 형사관행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체포영장의 당사자인 엘리스 쇼트 부회장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출국이 보장된다면 한국에 들어가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한국 검찰이 이번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려는 건지 우리를 위협하려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재매각은 오리무중=국민은행과 론스타 간의 외환은행 매매 협상은 장기간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구속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하종선 현대해상 사장 등에 대한 재판이 2~3년 끌 경우 재매각 협상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론스타 수사를 빨리 끝낼 경우 외환은행 매각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이 전 행장과 하 사장을 기소할 때 론스타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없을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파는 데 법률적 장애물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공식 성명 발표를 자제하면서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협상을 재개할 명분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협상 중단이 계속되면 투자금을 가급적 빨리 회수하려는 론스타 입장 때문에 론스타와 국민은행의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론스타가 새로운 인수 대상자를 물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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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또 대박, 배당금 1조원 이상
외환은행 배당문제가 금융권의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배당률을 두고 재매각 협상 상대인 국민은행과 갈등이 커진다면 외환은행 재매각 협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은 론스타가 올해 안에 외환은행 재매각 절차를 완료한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내부 투자자들의 반발과 이달 말로 예정된 씨티은행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외환은행 실적에 대한 고액 배당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론스타는 국민은행과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 콜옵션을 사들이기 위해 지난 5월 말 씨티은행에서 당시 리보+1.50%(6.89%) 이자율로 8억5000만달러(약 7990억원)를 차입했다. 대출기간이 6개월이어서 이달 30일 만기가 돌아온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당기순이익과 지난해 이익잉여금 등을 감안하면 배당 여력이 충분한 데다 지난 5년 동안 외환은행이 단 한 차례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올해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의 거센 배당 요구가 있었던 점을 내세워 고액 배당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배당으로 챙길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 외환은행의 지난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따르면 올해로 이월한 금액은 총 9582억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9284억원에다 증권가 전망치를 종합하면 연말 당기순이익은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서 넘어온 9582억원에다 1조2000억원을 추가하면 외환은행 배당 가능 금액은 무려 2조1582억원이나 된다.

외환은행 지분 64.62%를 보유하고 있는 론스타는 따라서 상법상 최고 1조1905억원의 배당금을 챙길 수 있다. 외환은행 매각 차익 4조2500억원에 배당액까지 더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무려 5조3000억원 이상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론스타가 이처럼 전액 배당을 요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론스타가 지난해 자회사인 극동건설 순익 274억원 가운데 95%인 260억원을 배당수익으로 챙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환은행 배당 성향은 국내 은행권 수준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는 투자자 이익 극대화를 설립 목표로 삼는 사모펀드여서 상법상 명시된 연말 배당금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외환은행의 대규모 배당에 대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일축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여론이 손가락질할 만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배당이 이뤄지더라도 대규모 배당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국민은행이 은행법상 출자한도에 묶여 외환은행 인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히려 론스타의 배당 요구를 들어주고 가격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론스타측 배당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면 그만큼 최종 매각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난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은행이 가격 협상에 나설지는 아직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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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대박?  재매각 보다 배당에 관심...최소 1.3조원
검찰이 론스타 임원진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 계획을 밝힌 가운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배당 카드를 공식화했다.

지난 9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매각 본계약 시한 연장협상이 시작된 이후 론스타가 배당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론스타의 배당카드는 국민은행과의 매각협상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협상을 깨지 않으면서도 투자자금을 최대한 빨리 환수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경우 최대 1조3000억원가량을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 "외환銀 매각논의 무의미..배당받겠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은 지난 17일 블룸버그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이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외환은행의 자본상태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론스타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현 상황에서 국민은행과 매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다"며 배당카드가 협상 지연에 따른 자연스러운 요구임을 강조했다.

다만 배당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언급을 피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누적결손금이 발생하면서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사상최대인 1조929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 배당여력이 생겼지만 매각을 앞두고 있어 론스타가 무배당 원칙을 유지했다.

반면 올해는 배당여력이 충분한데다 검찰수사로 매각협상이 불투명해지자 배당카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배당으로 얼마나 챙길 수 있나

외환은행의 지난해 이익잉여금 이월금액은 9582억원. 3분기까지 누적순이익이 1조1594억원(국세청 과세 요인 배제 기준)임을 감안하면 올해 순이익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와 관련된 충당금 요인을 반영할 경우,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9802억원이다.

따라서 단순 계산만으로도 외환은행의 올해 처분전 이익잉여금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외환은행의 연말 배당가능금액 규모를 2조16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론스타은 지난해 자회사인 극동건설 순익 274억원 가운데 95%인 260억원을 배당으로 챙긴 바 있어 배당을 실시할 경우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64.62%를 보유하고 있어 2조원 규모의 전액 배당이 이뤄질 경우 1조3000억원가량을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할 경우 외환은행 매각가격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4조2500억원의 매각대금은 배당 실시전 평가가격인 만큼 매각협상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론스타가 배당을 실시할 경우 "현실적으로 받아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