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종전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방송법개정안은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2년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과 각종 세미나 및 공개토론회(국회 주관 포함) 등 의견수렴을 거쳐 방통위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향후 국회를 거쳐 방송법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될 경우 방송법의 한시적 특별법으로 2008년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폐지된다.
현재 케이블티브이(SO)·위성방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은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별도 법을 적용, 소유·겸영 제한, 금지행위 등이 상이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런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케이블·위성·IPTV를 통합해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규제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현재 별도 승인받은 해당 사업자는 없음)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통합되며 동일하게 소유규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공지채널 운영, 회계분리 의무, 설비동등제공 의무, 금지행위 등이 규제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PP산업 발전전략' 중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그간 법인 단위의 주식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반 등록 PP에 대한 인수합병(M&A)를 채널 단위로 가능하게 해 PP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내 PP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 유료방송시장 발전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의 일정비율(시행령에서 결정)을 우수 중소채널로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방송법에서 등록(심사 필요)으로 진입이 규제되던 주문형비디오(VOD) 등 비실시간 PP에 대한 진입규제도 규제개선과제의 일환으로 완화됐다.
이는 방송과 인터넷의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PP가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 서비스경쟁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방송통신결합상품과 관련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시장상황 분석·평가,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송기술발전에 따른 신유형 광고에 대해 조응하는 제도의 마련을 위해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