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수 차례의 걸친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도 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으로 기업의 차입 비용 증가를 꼽고, 은행의 기업대출 상품 다양화를 통한 신용경로 재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윤진 한경연 연구원은 7일 '투자 활력을 위한 신용창출 경로 점검과 시사점'을 주제로 보고서를 내고 "지난 2011년 이후 해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기업대출규모는 증가했으나, 투자자산 증가율은 2011년(23%)에서 2013년 6%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금융시장 참가자의 등장과 회사채 발행 난항으로 은행을 중심으로한 전통적 신용 경로는 약화된 반면, 보험 등의 비전통적 신용경로가 확대됐다. 특히 대내외 수요 부진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용등급 하향으로 은행 대출의 상대적 비용인 외부자금 프리미엄은 상승했다.
여기에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시사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금리 상승으로 회사채 발행 추이도 미비해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기업의 차입금평균이자율이 올라가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국내 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경우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간소비 진작 뿐만 아니라 원초적인 기업의 투자 채널을 복원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정교하고 다양한 기업대출 상품이 신용창출 경로 재건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다. 환율과 금리 등 금융시장 변수 등을 모두 활용한 중소기업 대출 상품으로 은행과 중소기업의 투자 활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회사채 시장 발달을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연구원은 "회사채 시장이 진화하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안정적 자본 비용 유지가 가능하다"며 "금융당국이 시장 참여자와 유동성이 모두 커진 회사채 시장을 조성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