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기업부채 등 주요 사안에 '한 목소리'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일 나란히 출석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경제 성장세와 주요 현안에 대해 일치된 답변을 내놨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와 기업 부채 구조조정 문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도 유사한 인식을 나타냈다. 기준금리와 같은 예민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최 부총리가 이 총재에 답변을 돌리는 모습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피감기관 종합감사에서 여신증가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낮아진 수출입은행에 대해 발권력을 동원해 추가 출자하는 것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이자 증자 목적이 해외 투자와 해외자원 개발, 중장기적 수출입 기업 경쟁력 확충에 있다면 중앙은행의 발권력보다는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010년 이후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수출입은행 증자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은행에 요청하기 보다는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정 수준에서 필요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성장세와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인식도 상당 부분 일치했다. 최 부총리는 3.1%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냐는 김광림(새누리당)위원의 질문에 "그동안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소비 진작책,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3분기 메르스 영향을 빠르게 극복하면서 위축됐던 내수가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회복해서 가고 있다"며 "이 모멘텀이 올 4분기, 내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으나 3.1% 전망치는 하방리스크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총재는 15일 발표될 수정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을 현재 2.8% 수준에서 하향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세에 들어섰다"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단정적으로 한 방향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개별 소비세 등의 정책도 일부 반영이 됐고, 긍정적인 측면과 하방 압력 역시 상존하기 때문에 회복 경로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숫자를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와 함께 경제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부채 문제에 있어서도 양 기관은 일부 한계기업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일치된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 기업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주체 중 기업이 가장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금리 인상으로 전반적인 금리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일부 취약 기업이 어려워질 것이다. 기업 전체의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개별 기업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 총재의 답변에 동의하면서 "기업부채를 해석함에 있어 전반적인 수준보다는 한계기업,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중점으로 봐야한다"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가 낮아 직접금융을 많이 하는 나라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게 측정될 수 있는 만큼 한계기업에 유념해서 기업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완화적인 재정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리에 나와있는 한은 총재에 물어봐야 한다"고 답을 돌렸다.
이에 이 총재는 "방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니까 이참에 한번 내리자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며 "미국이 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니고 시기를 조금 늦췄을 뿐인 만큼 그런 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