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억원 환수조치에 중징계도 포함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특별시 산하 SH공사가 부실공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데다 유지관리비마저 입주민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입주를 마친 SH공사 아파트 6개 지구 27개 단지 총 2만518가구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부실시공 등과 관련, 3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재정상 조치는 3건으로 총 103억9900만원이 환수 조치됐으며 징계 등 신분상 조치는 53건이 내려졌다. 중징계도 2건 포함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SH공사는 입주민의 민원이 주로 제기된 단지를 중심으로 부실자재를 사용하고 임의로 설계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임대 및 분양아파트 2만1103가구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외부 공용공간 몰딩을 '세라믹급' 이상으로 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SH공사 건축팀장 등 총 18명은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 화강석·세라믹몰딩을 3분의 1 가격 수준인 EPS몰딩으로 설계변경했다.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약 54억원의 부당이익을 봤으며 유지 ·관리비용은 입주민들에게 전가됐다. 시는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절수형 양변기가 설치된 317가구에서는 부품결함에 의한 하자 민원이 제기됐다. 시 확인 결과 SH공사는 절수형양변기 2만5949개 부품을 비KS제품으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KS제품과의 가격차는 4000원가량으로, 이를 모두 더하면 1억379만600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음식물쓰레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탈수기'에도 기준미달 자재가 사용됐다. 탈수기가 설치된 4005가구의 배수트랩을 확인한 결과 92%가 시공 깊이에 미달된 채 부적정하게 설치돼 싱크대 악취와 배수소음 민원이 발생했다.
아파트 벽면의 타일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이 적발됐다. 당초 승인된 시공계획서에는 '접착붙임'공법을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떠붙임공법'을 부적정하게 시공했다. 견본주택 주방가구 견본에는 유명기업 제품을 설치한 뒤 실제 시공 때는 중소기업이 만든 싱크대를 설치, 민원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밖에 △복도형 아파트 방호벽 난간 설계변경 부적정 △승강기 소음 등 하자보수 조치 소홀 △공사비 과다 지급 △아파트 출입구 전실높이 기준미달 등의 부실도 드러났다.
하자관리와 처리도 부실했다. SH공사는 아파트 하자 및 유지보수 관리 전산화 구축 계획 등에 따라 모든 하자의 원인과 처리내용을 시스템(FMIS)에 등록해야 하는데, 시공부서와 지역통합센터 담당들이 하자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하자관리 총괄을 두고 부서간 책임을 전가하는 등 내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 결과 3일 이내 보수해야 하는 잔손보기 하자가 평균 23일이 소요되는 등 처리가 지연되면서 입주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하반기 SH공사의 입주 아파트의 하자 민원은 가구당 평균 4.2건에 이른다. SH공사의 분양 아파트 입주 후 만족도는 2013년 59.9점, 2014년 49.3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앞서 SH공사는 2013년 3월 아파트 품질 보증을 높이기 위해 품질혁신팀을 신설했음에도 사실상 전과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바로 그 해 9월 SH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입주자에게 억대 배상금을 물어주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총 31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요구 17건. 주의요구 4건, 통보 10건 등이다. 또 총 3건에 대해 103억9900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조치를 시행했다. 부실시공 관련 직원 53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했다. 징계 9명, 훈계 8명, 경고 4명, 주의 32명 등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 이후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던 부분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를 내렸고, 기존 TF팀으로 운영되던 품질혁신팀을 부서로 승격하고 사후대책 수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하자가 없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올해 내놓은 '하자 제로(zero)' 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