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창조경제활성화 정책심포지엄'
"정부주도 금융, 창조산업 될 수 없어"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 금융사 위주의 자발적 금융생태계 구축을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술금융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창조금융 정책이 양적 늘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현 황금에스티 회장은 8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창조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창조산업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정하고 금융기관들이 따라가는 방식의 금융은 창조산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현 회장은 중국 알리바바와 함께 개설됐던 한국 알리바바가 네이버 위주의 검색 시장에 가로막혀 사라진 예를 들면서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도 한국 시장에서는 공정거래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장되고 만다"며 "국내 대표 핀테크 모델로 꼽히는 뱅크월렛 카카오는 2년 반 동안 22개 은행을 다녔지만, 페이팔은 1년 만에 6500개의 핀테크 기업을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특히 "국가 주도의 벤처펀드를 보면 투자처를 미리 정해 투자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고 좋은 기업에는 많은 투자금이 달라붙어 있다"며 "안되는 기업은 돈을 융통할 가능성이 없고, 잘되는 기업은 투자자금이 몰려 수익률을 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례로 MB정부때 앞다퉈 만든 재생에너지펀드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져 회수가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민간기업이 만든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효진 신한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보는 "10여년전 250억원을 들인 벤처투자가 현재 겨우 본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중 한 기업에 2억원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부실화됐는데 이 사건에 대한 확인서를 8번까지 쓴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안 부행장보는 "정책 당국이나 정부에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과감하게 벤처 투자에 뛰어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성장사다리 펀드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가치 투자 펀드를 만들고 전문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소장은 "올해 창조금융 달성 목표가 20조원인데 이미 10조원 정도가 조기달성 됐다"며 "한 발짝 떨어져있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 은행들의 기술금융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배 소장은 "창조금융 혹은 벤처금융의 대표적 케이스로 이스라엘과 미국 실리콘벨리의 상업은행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자체적인 기술인력을 확보하거나 투자를 하는대신 발굴과 평가는 벤처캐피탈리스트에 일임하는 대신 신뢰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이어 "은행이 자체적인 판단 이전에 벤처캐피탈리스트에 의견을 묻고 같이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기술금융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창투사나 신기술금융사의 규제완화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마중물이라고 표현하는 정부주도의 정책자금을 통한 보증과 간접투자가 지속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의 견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희진 코스콤 감사(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정부 주도로 금융기관들이 기술금융을 대폭 늘렸다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 출범마다 나오는 당국 주도의 어젠더가 금융기관 스스로 판단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금 보장의 특성을 갖는 은행 자본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위험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증권자본의 중소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 감사는 "은행은 예금자에게 받은 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므로 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어 위험성이 높은 창조적 기업에 대한 투자가 원초적으로 어렵다"며 "고위험-고수익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시장 영역에서의 지원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험성이 있지만 대박을 기대하는 투자자 심리와 맞물려 창조경제 지원 펀드 등을 만들어 창조경제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설명하면 투자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무조건 자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되 정부가 위험을 안아주는 구조로 가면 민간 자본을 쉽게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노 감사는 "종국적으로 정부는 금융의 보수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민간 협동의 실험적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금융기관 스스로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받침대만을 깔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