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중소기업학회장 춘계학술대회서 주제발표

중소기업의 발전이 결국 고용 창출과 중산층 확대로 이어져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종태 중소기업학회장(KAIST 교수)는 10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은 중산층을 키워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은 지역 내 경제주체로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기능 때문에 미국·독일 등도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배 회장은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력의 불균형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납품단가 인하, 기술 등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인력난, 자금난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학제적·다각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한국형 자본주의의 위기는 대기업 중심,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창조적 혁신과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이중구조 해소는 한국경제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창조적 혁신 정책에 비해 균형 정책의 성과는 미흡했다"며 "양극화·이중구조 고착에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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