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원 육박…혐의자 8만4385명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6000억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5997억원, 관련 혐의자는 전년 대비 9.4% 상승한 8만43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종목별로 보면 생명보험과 1년 이상 장기손해보험 관련 적발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우선 생명보험사기의 경우 지난 2013년 743억원에서 지난해 877억원으로 18.0% 상승했다. 장기손해보험은 같은기간 1451억원에서 1793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특히 장기손해보험 적발 금액은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09년 전체의 13% 수준이었던 것이 5년 만에 30%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소위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 입원 및 정비업체 과장청구 보험사기가 두드러졌다. 이는 보험사기 문제병원, 정비업체 등에 대한 금감원의 기획조사 확대와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모든 연령대의 혐의자 수가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여성의 증가세가 뚜렸했다.
실제 50대~70대 이상 보험사기자 증가율은 16.4%로 10~40대 비중인 5.9%보다 높았다. 여성의 경우 14.5%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남성 증가율 7.6% 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치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1.5%), 회사원(13.9%), 자영업(6.2%) 순으로 전년과 유사한 구성비를 나타냈다. 최근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모집종사자 적발인원은 전년 대비 26.5%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5753건으로 우수제보자 3852명에게는 18억7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376억원(6.3%)이다.
금감원은 접수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가 적발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적발금액의 2~10%(최고 5억원)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주요 건은 △화재보험의 방화 혐의자 신고 △문제병원 의사의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 발급 신고 △정비공장의 수리비 허위 청구 신고 △고의의 교통사고 신고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원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기 우수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 또는 관련 보험사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