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성장 성장과 복지의 동시 추구
-2006년 하반기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하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는지?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이 상저하고의 패턴을 나타낸 데 따른 반사적 효과외에도 글로벌 금리 상승 추세속에서 세계경기 위축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있지만 하반기 계절조정 전기비 성장률은 1% 수준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수출에 2~3분기 선행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수출여건이 나쁘지 않으며 고용·임금 등 가계소득여건도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민간소비도 안정적인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또한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설비투자의 경우 내수회복을 바탕으로 7%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 및 근거, 만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대체할 방안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시책은 그동안의 시장개혁 추진성과 및 현행 대기업집단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에 마련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출총제를 비롯한 대기업집단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7월부터 재계·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시장경제 선진화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T/F를 운영하여 금년말까지 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초 법령개정 작업을 목표로 추진하되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며 소위 ‘버블세븐’ 외에 지역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및 근거
"그 동안 주택가격은 강남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측면이 있으며8.31정책을 마련할 당시에는 이러한 일부지역의 가격상승이 타 지역으로 급격하게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8.31정책과 후속대책(3.30대책)을 통해 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동안 과도하게 상승한 일부지역의 집값은 향후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적정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어 고령자, 연금생활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동의 여부 및 근거, 동의할 경우 보완방법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연금소득자가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를 경감해 주는 경우 장기보유여부, 소득의 유무, 재산가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자와의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재산보유가액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보유세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주택소유 형식에 따른 또 다른 과세불형평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15억원 1채 보유자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5억원 2채 보유자에게는 과세하게 되는 문제점은 외국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이 보유한 소규모 주택에 대한 경감제도는 있으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제도는 없습니다.
현재는 이미·시행 중인 부동산 세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또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를 경감할 경우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8·31 부동산 세제 개혁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어 최근 안정되어 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세를 신설하여 저소득층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내정자의 견해
"부유세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대한 세금으로 부유세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빈부격차 해소 기능은 미흡한 반면 국내자본의 해외도피 등 부작용이 심해 부유세를 폐지해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 폐지국가 : 일본(53), 아일랜드(87), 오스트리아(94) 덴마크(97), 독일(97), 네델란드(01) 또한, 우리나라는 '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05년 종합부동산세 시행 등으로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였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분양가 공개 주장 및 예전처럼 강도 높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한 견해
"현재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택지에서는 공공과 민영주택을 막론하고 모두 원가공개를 시행하여 7개 항목*을 공개 중에 있습니다.
민간택지는 수용방식으로 개발되는 공공택지와 달리 정부개입 없이 민간자율로 조성되는 것으로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순기능과 함께기업의 자율성 및 영업비밀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하여서는, 8.31정책에서 공공택지에서는 모든 평형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을 확대한 바 있으며 8.31 후속대책(3.30대책)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격에 대한 전문가 자문절차를 도입하여 지자체에서 분양승인 전에 토목·건축·회계 등 전문가의 분양가 자문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므로 분양가 책정의 객관성·투명성은 더욱 제고될 전망입니다."
-5.31지방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혹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공조가 제대로 안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부동산 정책차이, 재산세 감면조치 등으로 중앙정부의 정책효과가 기대 이하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총리 내정자의 견해와 대책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와 정책 공조를 통해 부동산세제의 기본원칙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소수의 지자체들(37개)이 탄력세율 인하 적용을 통해 재산세를 깍아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들(234개 중 85%인 197개)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향후,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탄력세율 인하 적용이 계속될 경우, 주무부처인 행자부에서 부동산교부세 배분시 재정패널티를 확대하거나, 탄력세율 제도를 축소·조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계획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로 있다가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차관급)으로 발령난 것은 지난 4월 7일, 이어 두달이 안된 5월 30일 정책실장(장관급)이 됐고 또 한달만에 부총리에 내정됐다. 석달이 안돼 차관→장관→부총리로 광속으로 승진하는 행운을 누렸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한 부총리 내정자의 견해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수석에 임명되어 1년3개월간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수립하고 입안하는데 기여를 하였고, 차관급자리에서 총 4년 가량 재직하면서 경제정책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OECD대사는 선진각국이 장관급인사를 임명하는 등의 관례를 보더라도 국제적으로 비중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경험을 살려 당면 경제현안을 일관성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경제부총리라는 막중한 소임을 잘 수행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람
"우선 거시경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인위적인 경기부양 보다 구조조정과 체질강화에 주력한 결과 자생력 있는 경기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성장률이 5% 후반으로 예상되며, 불확실성은 있지만 연간으로도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시스템 선진화에 있어서는 시장개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시스템 선진화, 정부혁신 등을 추진하였으며 기술혁신, 인력양성 등 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육성 등 성장잠재력 확충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부문간 불균형 시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역조건악화와 경제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체감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영세자영업자, 재래시장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개혁과제가 입법지연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정책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미 FTA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부총리 내정자의 견해(사실 확인 등)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제가 한·미 FTA 전도사로 자임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다만, 개방·국제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 국가과제이며,그 중에서도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EU와 같은 경제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과거 우리경제는 개방·국제화로 눈부시게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개방·국제화는 필수 불가결하게 추진되어야 할 방향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개방·국제화 없이 선진국이 되기는 힘들다는 점과선진국과 후진국이 모두 참여하는 WTO 협상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FTA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는 필수불가결한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저의 견해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 ‘전도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경제여건, 자금수급상황 등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자율을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제정할 경우 민사상 효력만 인정되는 이자제한법으로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저신용 서민들의 사채이용 증가로 오히려 서민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총리 후보자로서 평소갖고 있는 경제철학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길 바람
< 동반 성장 : 성장과 복지의 동시 추구 >
□ 우리가 처한 현실과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시장주의 원칙과 사회통합 정책의 균형을 추구하는 동반성장 전략이 우리의 선택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ㅇ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선진국의 1/3 수준이고, 사회복지지출은 미국·일본의 1/2 수준에 불과하여 성장과 복지 등 어느 한쪽을 중시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ㅇ 선진국의 경우에도 경제정책은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면서 사회정책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동반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진
② 인력개발 및 교육혁신
③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확대
④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이 중심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장 패러다임 >
□ 과거 수도권·대기업 투자 등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 성장 전략은 고용 증대를 통해 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ㅇ 이제는 고용연계효과의 약화 등으로 한계에 직면하여 그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이며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균형발전전략, 대기업·중소기업 등 상생전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ㅇ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이 점차 둔화되어 성장의 원천이 혁신주도로 전환되는 상황이므로 혁신주도형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으며
ㅇ 기술혁신, 인력양성, 지역균형발전, 혁신도시, 산학연 연계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에 대한 시각 >
□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과 양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사회안전망 등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복지정책은 ① 연금개혁 ② 의료 개혁 ③ 고용 증진 및 실업대책 ④ 저소득층, 보육, 장애인, 여성, 주거, 노인 대상 지원 등 전통적 복지 등 4개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ㅇ 특히, 전통적 복지부문은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투자회임기간이 비교적 짧고 투자 효율성도 높기 때문에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구조 개혁을 통해 이 분야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급격한 부담증가가 예상되는 연금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실업과 고용부문의 경우 시혜성 지원보다 EITC, 임금피크제 등의 유인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은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여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OECD 국가중에서도 복지지출이 낮은 편인 미국과 일본을 따라 잡는 데에도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ㅇ 복지재원의 조달에 있어서도 세율인상, 세목신설보다 조세감면 축소, 과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과 정부 >
□ 치열한 세계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특히, 국제화와 개방없이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능동적인 개방과 경제환경 변화에의 적극 대응을 통해 우리 경제에 주어진 기회를 살려나가야 하겠습니다.
□ 다만,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경쟁에서 탈락·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ㅇ 시장실패가 발생하거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정부의 고유한 기능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경제정책에 있어 역대 정부와 구별되는 점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단기적인 부양책보다는 원칙과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하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한편 김영삼정부의 경우 ‘신경제 100일 계획’ 등 단기적 부양책을 사용한 바 있으며, 김대중 정부도 가계부채 버블 등을 초래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선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동반성장 전략을 수립·구체화한 것도 과거 정부와의 큰 차이라고 봅니다."
-후보자 본인이 생각하는 후보자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그리고 후보자 본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지명된 이유와 재경부장관직 수행을 위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자평을 내린다면?
"재정경제부, 대통령비서실, OECD 근무 등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경제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고특히 참여정부에서 정책수석, 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통령님과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잘 마무리해 달라는 것이 부총리로 지명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3년 연속 세계평균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에 미달하고 있는 데 그 원인과 정부·여당의 책임성에 대한 견해, 향후 해결방안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3~05년간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2001～02년 급증한 가계부채의 후유증으로 민간소비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서 국내 경기가 세계경제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세계경기가 부진했던 2002년에는 과잉소비로 고성장을 나타냈으나, 세계경기가 호조를 나타낸 03～04년중에는 소비위축으로 국내경기 부진했습니다. 이처럼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참여정부는 사후에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자제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그간 가계부채 조정과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되어 지난해부터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장률도 작년 하반기부터 잠재수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 민간소비(%) : (03)△1.2→(04)△0.3→(05.1/4)1.6→(2/4)3.0
→(3/4)4.0→(4/4)4.2→(06.1/4)4.8
* 실질 GDP(%) : (03)3.1→(04)4.7→(05.1/4)2.7→(2/4)3.2
→(3/4)4.5→(4/4)5.3→(06.1/4)6.1
금년 우리 경제는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향후 정부는 내년 이후로도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경기회복세의 지속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외 여건과 국내 경기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용창출을 위하여 투자활성화,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버젓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고용촉진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의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인적 투자·R&D 투자를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대외개방·경제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3년간 청년일자리 35만개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와 정부·여당의 책임성에 대한 견해, 그리고 향후 해결방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03~05년 3년간 청년(15~29세) 취업자는 35.0만명 감소하였습니다만, * 15~29세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03)△19.3 (04)△2.8 (05)△12.9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청년 인구 자체가 03~05년 3년간 73.1만명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 15~29세 인구 증감(전년비, 만명) : (03)△28.3 (04)△22.7 (05)△22.1
다만, 우리 경제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에서 꿈을 펼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는 국가적,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도 대부분 선진국처럼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크게 높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 실업률(%) : (15~29세) (03)8.0 (04)8.3 (05)8.0 / (전체) (03)3.6 (04)3.7 (05)3.7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형태 다양화, 생산성에 기초한 임금체계 확산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성장론 또는 분배론, 동반성장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기존의 정책방향과 차별화된 후보자의 경제활성화 방안과 분배정책은 무엇인가?
성장과 복지 중 어느 하나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한쪽만 중시하는 정책보다는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선진국의 1/2 또는 1/3 수준에 불과하며
* 1인당 GDP(2004년, 통계청)
한국($14,144), 미국($39,724), 영국($35,855), 프랑스($33,490),
독일($32,573), 룩셈부르그($58,013: 2003년) 덴마크($44,619)
또한, 복지측면에서도 OECD 국가중 사회적 지출비중이 최하위권에 위치한 미국, 일본보다 크게 낮은 수준(약 1/3정도)입니다.
* GDP 대비 사회적 지출비용(2001년, OECD Factbook 2006)
스웨덴(29.78%) 덴마크(29.22) 프랑스(28.25%), 일본(16.89%) 미국(14.73%) 한국(6.12%) 멕시코(5.10%)
경제활성화와 분배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동반성장 전략과 큰차이가 없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진, 인력개발 및 교육혁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수 기자 pen@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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