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목표치 27조원 미달…관세·법인세 크게 감소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한해 목표치보다 27조원 미달된 189조원을 기록해 '세수 펑크'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나라살림 적자는 30조2000억원,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1월 월간 재정동향'을 내고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이 1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금액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1조5000억원 늘었으나, 세수진도율로 따지면 지난 2013년 11월 (89.3%)보다 1.8% 떨어진 87.5%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해 책정한 세입목표는 216조5000억원으로 11월까지 세입을 고려할 때 27조1000억원이 덜 걷힌 상태다. 지난해보다 세수진도율이 높았던 지난 2013년에만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11월까지 49조원 걷혀 전년동기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고 부가세는 2000억원 증가한 52조9000억원, 교통세는 1000억원 늘어난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는 전년동기보다 1조5000억원 줄어든 40조4000억원, 관세는 1조8000억원 감소한 7조7000억원에 그쳤다.
진도율로 보면 관세가 전년동기대비 19.7%p나 줄어든 73.1%를 기록했고, 법인세는 3.3%p 줄어든 87.8%였다. 이어 부가세와 교통세도 각각 90.4%, 91.0%로 2.5%p, 2.3%p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지난해 11월까지의 누적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조7000억원 줄어든 316조8000억원이었으며, 세수진도율도 85.8%로 3.1%p 하락했다. 세외수입은 3조2000억원 감소한 21조원, 기금수입은 2조1000억원 줄어든 106조3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13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조9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도 1.1%p 늘어난 88.1%에 달했다. 이에 따른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3조3000억원 흑자였으나 사회보장성기금수지(33조5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 재정수지 부진에 대해 "세외 수입 감소 등 저조한 세수여건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총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을 기록했다. 국고채권 442조6000억원, 국민주택채권 54조8000억원, 외평채권 7조1000억원, 차입금 2조4000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 2조1000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