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부담 전가 우려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내 카드사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국제브랜드카드의 연회비가 3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 명칭을 이용한 해외겸용카드의 평균 연회비는 3265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이들 카드사의 연회비는 9876억원으로 증가했다. 3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와 마스터 등 국제브랜드카드에 지난해 한 해 동안 명칭 사용 등으로 2000억원이 넘는 로열티를 지급했다. 이들 카드의 연회비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다른 해외겸용카드의 연회비 대비 2배 이상, 국내 전용 카드 대비 3배에 달한다.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해외겸용카드의 평균 연회비는 2010년 2779원에서 지난해 4595원으로 올랐으며 국내 전용카드의 경우, 2010년 1610원에서 지난해 3340원으로 올랐다.
국내 카드사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연회비로만 5719억원을 거둬들였는데, 이 중 77%인 4426억원이 로열티를 지급하는 해외겸용카드의 연회비였다.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해외겸용카드 연회비 수익은 306억원, 국내 전용카드 연회비는 987억원이었다.
이에 지난해 금융당국이 국제브랜드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회비를 차등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결국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로열티 부담이 실제 연회비 상승 요인이 돼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는 로열티 부담을 연회비로 충당하려는 카드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브랜드카드의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