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 답변을 통해 "현재 OECD 가입 국가 30여개 중 금산분리를 우리처럼 경색적으로 하는 나라는 없다"며 "현재의 원칙은 지키면서도 유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의 금산분리 강도와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위원장은 "우리처럼 스몰오픈 이코노미에서는 유용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며 "개인적으로 금산분리 문제를 철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4% 보유 제한하고 있는 것을 조금 높이는 등 강도와 범위를 완화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3년 외환은행 부실 매각과 BIS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SK사태와 카드채위기 등으로 제2의 금융위기가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고, 외환은행도 잠재 부실 가능성이 컸다"며 "외환은행 매각은 국민경제 악영향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BIS비율을 조작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며 "외환은행 매각 무효화는 사법 당국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희 기자 rhall@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