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노후 소득대체율이 5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퇴직연금의 부문별 투자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는 점에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결국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주식투자를 늘리겠다는 얘기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국민들의 경우 여러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자산관리를 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평생 펀드 하나 가입하지 않고 은행 예적금에만 의존하는 경우다 많다. 같은 맥락에서 리스크를 좀 높이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보이는 것도 일면 수긍이 된다.
하지만 그 대상이 퇴직연금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는 서민들에게 퇴직연금은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력 미숙이나 실수로 원금을 까먹을 경우 국민들의 노후 안전판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이 '투자·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1년6개월 동안 코스피가 박스권을 맴돌면서 '박스피'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이어 퇴직연금까지 증시부양에 동원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못할바 아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지 정부의 정책자금이 아니다. 모인 돈이 크다고 군침을 흘려서도 안 된다. 자칫 증시가 고꾸라지기라도 한다면 퇴직연금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에 부딪칠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