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탄력시행 등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과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일 서승환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시행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정비를 촉진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도 적극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 역행하는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주택시장 과열기인 2006년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시행 등 주택법 개정안 역시 국회가 열릴 때마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 올랐지만, 야당의 반대로 매번 실패했다.
이밖에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해 이들에게 신규 아파트 분양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연내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다만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서 장관은 "LTV, DTI 등을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 전반에 양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자구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 26조원을 감축하고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 연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비를 과장한 차량 제작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자동차 연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