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기한 연장·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안 제시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일회성 규제에 그치지 않으려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저성장·양극화, 적합업종이 해법이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한 목소리로 적합업종의 확대 시행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 하반기 82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인들이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전(前)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 결과, 적합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중소기업 평균 보다 1.2배 우월했다"며 "회사당 평균 자산도 제도 도입 1년 전인 2010년 74억9000만원에 비해 2012년에는 86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의 중소기업은 외형 성장을 이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1∼2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단다는 점을 들어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현행 '3년 시행 후 최대 3년 연장'에서 '5년 시행 후 1∼3년 차등 연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권고기한 연장을 주장한 배경으로 "적합업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재지정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술개발 등에 과감히 나서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규 지정의 권고기한을 더 늘리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임채운 서강대 교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이 나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영식 새정연 의원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의 재합의 가이드라인엔 문제가 있으며 제도 자체를 흔들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강종성 계란유통협회 회장은 직접 계란을 들고 나와 영세 계란판매업체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계란판매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 회장은 "같은 농장의 같은 닭에서 나온 똑같은 계란이지만 대기업 브랜드를 달면 중소기업 계란보다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면서 "비정상적인 현실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적합업종지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총평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적합업종 관련 단체 대부분이 재합의 신청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합업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