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업구조조정·금감원 쇄신 등 중점 추진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법규를 위반하는 금융사와 경영진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드사 2차 정보유출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9일 임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 원장은 "검사결과에 대한 제재 때 중대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한 기관제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경영방침에 따른 경우에는 경영진도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사를 종전 백화점식 검사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위험요인 발굴에 집중하는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대형 금융사고 등을 사전 포착하고 적기 대응하기 위해 검사조직을 개편하는 등 현장 및 불시검사 위주의 검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2차 유출에 대해서는 "3월 중순에 유출정보의 외부유통이 있었다는 검찰의 추가 발표를 접하고서 저 자신도 너무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796명의 개인정보 및 예금통장 매매업자를 적발해 수사시관에 통보하고, 신송 이용정지 제도를 이용해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2000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는 등 실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하고 재무구조 취약계열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 등 실적을 매분기 점검하는 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관리대상계열도 선정해 문제는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KT ENS 사건에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 최 원장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금감원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쇄신노력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미진한 부분들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