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카드3社, 3개월 영업정지 예정"
신제윤 "카드3社, 3개월 영업정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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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이번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서 법상 최고한도의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신용·체크·선불카드에 대해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관보고에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카드 3사는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되면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과 카드슈랑스·통신판매·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도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보육·교육·복지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가능성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을 허용된다.

그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TM 영업 중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시스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카드 재발급·해지 신청이 줄어드는 등 불안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르면 14일부터 적법성이 확인된 일부 금융회사에서 전화모집인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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