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시민단체들이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을 두고 그동안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 사이에서 기존 순환출자 허용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면서 "올해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여야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해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통과는 이제 더이상 순환출자를 통해 재벌의 지배력 유지나 확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기존 순환출자를 허용한 것이 영원히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님을 재계는 명심하고 해소 유예기간을 둔 신규 순환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신규 순환출자금지법의 정무위 통과를 반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기존 순환출자를 허용하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이라도 관련법이 의결된 것은 긍정적이나,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한 것은 미흡하다"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으로는 현재의 재벌총수의 공고한 지배체제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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