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위 취소…9월 정기국회서만 세 번째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 법안소위원회 회의 등을 취소하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행복주택 건설, 주택바우처 등 4.1대책 핵심 후속법안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됐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이 여야대치 정국을 심화시켰다는 평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들의 경우 향후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가중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도, 민주당 눈높이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정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일부 의원들은 "시정연설에서 현 시국에 대한 원인 진단도, 처방도,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토위에서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여야는 앞선 국토위 심사소위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날 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다.
이와 함께 국토위 소위에서는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를 '공공주택'으로 단순화하고, 행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제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핵심법안 처리를 위한 국토위가 여야 갈등으로 무산된 것은 9월 정기국회에서만 세 번째다. 앞서 11일 예정된 국토위는 4월 임시국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민주당이 상임위 일정 불참을 결정, 돌연 취소됐다.
당시 민주당이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반발해 인사청문회 외 국회일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15일 열린 국토위 법사위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국토위가 정쟁으로 무산되면서 향후 부동산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우선 19일부터는 대정부질문(본회의)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상임위를 열기 어렵다. 이에 한 주를 넘겨 26일 이후에나 각 상임위 일정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국토위 등은 오는 26일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됐다.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등 주택활성화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 임대주택 등록제 등이 동시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빅딜'도 여야와 정부 간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 정기국회 중 타결이 어렵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비교적 처리가 쉬울 것으로 기대했던 법안들도 이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여야의 이견이 큰 법안은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수요자들과 시장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또 다시 '국회 보이콧'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미 약속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이다. 강석호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는 "오늘(18일) 의결할 법안을 조율하고 헬기충돌사고 관련 보고도 듣기로 했는데 갑자기 상임위를 열지 못하게 돼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