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에서 각종 금융개혁 법안 통과시키겠다"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산분리 규제 등 각종 금융개혁 법안의 재·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22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 사태는 현행 금융제도 하에서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는 금융피해사건"이라며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한 결과 소비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LIG건설 사태, 최근의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사건 등 금융피해 사건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전제로한 독립된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 금융상품 판매준칙을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소비자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위험성 등급제, 금융상품 판매자의 자격제, 금융피해사건의 사후적 구제 절차 강화 등을 보호법의 내용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의 금산분리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격없는 대주주가 금융계열사를 사금고처럼 여기는 전횡이 여러번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를 막기 위해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규제 체제를 재정비해 규제 공배을 이용한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동양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부실의 철저한 추궁 등을 통해 금융개혁과제를 도출하겠다"며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각종 금융개혁 법안의 재·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뜻을 같이한 단체는 민주당 동양그룹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정의당, 안철수, 송호창 의원,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