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당국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적자 급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보험료 인상 대신 적자폭이 큰 손보사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중소형 손보사의 적자 보전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회계연도 8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적자는 3398억원이며 연말까지 7000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01년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 8월까지 누적 적자만 8조51억원에 달한다.
손보사는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 내린 바 있다. 이후 폭우와 폭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자보, 정비수가, 진료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적자폭이 늘어났다.
그동안 주식, 채권 투자 등을 통한 자산운용 수익으로 자보 적자를 메웠으나, 최근 자산가치 하락으로 역마진이 발생하면서 일부 중소형 손보사는 자보사업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다.
금융당국은 다른 방법으로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이카다이렉트 등 자보사업 비중이 큰 중소형 손보사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늘려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사와 달리 중소형 손보사는 자보 의존도가 높다 보니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면서 "운전자보험 등 부가 사업을 추가로 허용해 적자를 메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부품 가격을 제조사 웹사이트에서 공개하도록 해 국산보다 최대 5배나 비싼 외제차 부품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로 했다.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 뻥튀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진료비가 부풀려져 청구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경상환자 입원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올 여름에 큰 수해가 난 것도 아닌데 자보 손해율이 크게 올랐을 정도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손보업계에서 자보료를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금융당국이 물가 인상을 우려해 억제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