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날(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는 MB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던 4대강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사실상 대운하로 추진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으며 여당과 정부는 대운하와 무관하다며 이를 반박했다.
특히 여야 정당은 4대강사업과 관련, 증인 19명과 참고인 3명 등 22명을 감사장에 세웠다. 정종환·권도엽 국토해양부 전 장관, 심명필 전 4대강추진본부장, 박삼용 광주시 광산구의회 의원과 담합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한 대형건설사 담당 임원들도 대거 출석했다. 가히 '4대강감사'로 불릴 만한 규모였다.
◇ 민주 "악취 나는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 검찰의 대형건설사 담합과 관련,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들을 압박했다.
국토위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4대강사업 담합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며 "4대강사업 담합의 진짜 몸통은 이 전 대통령,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등 MB 핵심 측근들과 국토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MB측근과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현대건설과 도화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업체 간 담합을 주도했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도 "감사원 질의응답서를 토대로 볼 때 4대강 수심을 6m로 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할 의도가 깔려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국정조사에 출석해 4대강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함안보의 경우 현재 세굴이 진행 중이고 낙동강 하류 500m 부근에는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녹조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보에 대한 안정성은 여전히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또 "잘못된 4대강사업으로 대규모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제방붕괴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4대강사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토부 내부 감사를 통해 현진 국토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윤후덕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사업 담합 등에 대해 "악취 나는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공공공사 입찰제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 역시 "4대강사업이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둔 점,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뇌물수수 등은 형법상 배임죄, 국회 위증죄,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 야당 "대운하 무관…녹조, 복합적 원인"
그러나 여당 의원들과 정부는 이 같은 야당 주장에 반박했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대운하는 이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4대강사업 초기에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대운하를 하려면 평균 수심이 6m 이상이 돼야 하지만 현재 보는 평균이 2~4m에 그치고 있어 대운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심재철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환·권도엽 두 전 장관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에 반격했다. 심 의원은 "4대강으로 대운하가 되려면 전 구간 깊이가 6.1m 이상, 보에 관문이 있어야 하고 낙동강과 한강이 연결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4대강은 세 조건 모두 충족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시민단체와 보의 붕괴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전문가 등이 4대강 현장을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이음부 물 비침이나 바닥보호공 일부 손상 등은 보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조현룡 의원은 "함안에 가보기도 했는데, 4대강사업의 녹조현상은 강 가장자리에 물이 고인 것"이라며 "최근 고온 현상 때문이지 4대강사업 추진만으로 나타난 게 아닌데도 야당이 녹조 발생의 모든 원인이 4대강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창녕은 지난해에도 태풍 볼라벤 등으로 침수피해를 봤는데 4대강사업이 진행된 이후 침수 걱정이 없다"며 4대강사업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안효대 의원도 영산강에서 50년 살았다는 지역민을 증인으로 세워 4대강 이후 녹조나 어류생태계 등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전 국토부 장관 "홍수예방 효과 있어…획기적인 사업"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장관과 민간기업 임원들도 민주당의 의혹제기에 강하게 부인했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총리실에서 아직 종합적 평가를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4대강사업은 대운하가 아닌 재해예방과 이수를 위한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권도엽 전 장관도 "4대강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며 "2011년 한강은 2m, 낙동강은 4m까지 홍수예방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담합을 방조했거나 적어도 이를 공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라면 4대강사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손문현 전 현대건설 전무, 이충우 SK건설 토목영업본부장,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윤여승 전 삼안엔지니어링 전무,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은 불출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