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투자원금' 공개된다
변액보험 '투자원금' 공개된다
  • 최정혜
  • 승인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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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4월 시행...불완전 판매 방지

앞으로 변액보험료 중 얼마가 계약자 자신의 몫으로 투자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변액보험의 투자원금을 내년 4월부터 공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감독당국은 변액보험의 예정신계약비 인하와 함께 과도한 주식편입비율을 제한할 방침이어서 향후 생보사들의 주력상품인 변액보험 판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창록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4월부터 변액보험의 사업비 등을 제외한 실제 투자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험금 중 사업비 등을 제외한 부분만 투자되는데 고객은 자신이 납입한 보험금 전체가 투자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원장은 변액보험의 투자원금 공개는 기업의 원가 공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변액보험에 한에서는 투자원금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며 변액보험 납입금 중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투자원금을 공개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무분별한 상품 가입으로 인한 고객 민원 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뤄진 것.

특히 고객이 향후 원금 손실 등의 리스크를 감안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고객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따라서 금감원과 생보협회, 생보사는 내년 4월을 목표로 변액보험 투자 원금 공개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지만 보험사들의 전산 시스템 준비나 설계사 교육 문제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변액보험의 투자원금이란 계약자가 낸 전체 납입 보험료 중 보험사들의 사업비와 위험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현재 생보사들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계약자 몫으로 특별계정에 옮겨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들은 변액보험을 펀드와 비슷한 상품으로 착각해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전체를 원금으로 생각하고 생보협회에서 고시되는 수익률을 납입 보험료 전체에 적용해 만기 때 받을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험사들도 보험료 전체가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명확히 밝히지 않아 최근 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변액보험 원가공개를 위해 지난 9월에 사업비를 보험 가입 초기 7년에 집중적으로 떼지 말고 보험 가입기간 전체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부과해 제하라는 지시 공문을 생보사들에게 전달했다.

사업비가 가입 초기에 집중 부과되는 상태에서 변액보험의 투자원금이 공개될 경우 계약자들이 투자원금이 너무 작다며 변액보험 가입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금감원 지시 공문에 따라 이달초부터 판매하는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가입기간 전체에 걸쳐 골고루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원금 공개가 사실상 원가 공개라는 점에서 생보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일반적으로 위험 보장이 적기 때문에 위험보험료로 적립되는 부분이 미미하다며 투자원금만 공개한다고 하지만 보험료에서 떼는 돈 대부분이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 공개, 즉 보험회사들의 원가 공개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생보사 관계자는 현재 생보사별로 TF팀을 구성해 투자원금을 공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크다며 변액보험은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 펀드와 비교될 수 있어 투자원금 공개시 영업에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변액보험 투자원금 공개가 시행되면 생보사들은 변액보험 가입 안내서에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 중 얼마가 계약자 몫으로 투자되는지 명시해야 한다.

계약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 중에 얼마가 자신의 몫으로 적립돼 투자되는지 가입 시점부터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변액보험 투자원금 공개가 시행되기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문의해 투자 원금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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