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사상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했다고 밝혔다.

25일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6월말까지 정부의 한은 차입금(누적)은 67조8000억원으로 사상최대"라며 "이자 역시 상반기에만 197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은 차입은 정부가 돈줄이 말랐을 때 빌린 해에 갚는 조건으로 한은에서 빌리는 돈으로,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누적차입금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한은 대출금(39조5244억원)의 두 배, 이명박 정부 5년간(131조556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 대출금의 증가는 정부의 세입전망 자체가 부정확한 점이 한 몫 했다"며 "다른 단기 재원조달 방법인 재정증권 발행도 최고 한도액의 목전에 다다른 점을 볼 때 올해 정부의 재정 운영은 무계획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회사채 시장 활성화나 수출입은행 증자 추진 등에서도 한은에 손을 내밀고 있다"며 "한은 발권력은 불가피할 때만 제한적으로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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