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제약사들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 수용 불가"
외국제약사들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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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정부가 발표한 약값제도 수정안에 대해 외국계 제약사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에 대해 "신약 개발의 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는 정책"이라면서 "업계의 성장 동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복지부가 내놓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건강보험 청구액이 늘면 약값 인하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동안 청구액이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할 때만 삭감 대상이 됐으나, 내년부터는 10% 이상 늘거나 50억원 이상 증가하면 협상 대상에 포함된다. 협상 제외 기준은 연간 청구액 3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마다 협상 대상 의약품이 85개에서 44개로 줄고, 건보 재정 절감액은 80억원에서 29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KRPIA 측은 "청구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할 경우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업계의 주요 제품의 가격이 매년 인하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며 "유망 신약들이 건보 등재 후 5년 안에 20~30% 정도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위축된 제약업계를 독려해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만을 고려해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편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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