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공 주최 '제4회 정책금융글로벌포럼 세미나'
"정책금융은 성장 유망한 中企가 수요자 돼야"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안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합안을 폐지하고 정책금융 기능을 정책금융공사에 전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정책금융의 수요자는 중소기업이 돼야하며 이들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금융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4회 정책금융글로벌포럼 세미나(주최 정책금융공사)' 제 1세션에 참석한 박연우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책금융과 CIB는 전혀 다른 기능"이라며 "정책금융기능은 정책금융공사에 모두 넘기고 산은은 CIB(상업·투자은행)만 전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금융은 수요자(기업)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책금융 개편안은 급물살을 탔다. 한달여만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관하에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추진방안 논의를 거쳐 금융당국이 'KDB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것.
이에 업계 안팎에선 '정부가 금융기관을 정권 입맛에 따라 떼였다 붙였다 한다'는 비판을 제기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산업은행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CIB 경험 축적하고 있다"며 "산은에게는 글로벌 CIB 역할을 부여해야 하며 여기에 정책금융이 추가될 경우엔 CIB는 문화적 충돌로 고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세션에 앞서 모두발언을 했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했던 4년전과 지금의 상황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을 재통합하는 정책금융개편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공식적인 설명과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정책금융공사와 같은 기간이 WTO 체제 하에서 다시 만들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런 기관을 폐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금융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금융공사가 통합된 산업은행은 향후 보조금 분쟁 발생 시에 불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금융은 보조금 분쟁의 주요쟁점"이라며 "WTO협정에 정책금융에 대한 면책조항은 부재하며 정책금융제도가 유지되는 한 보조금 분쟁에 대한 위험은 항상 존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정책금융 부분을 일반금융과 분리하면 분쟁 발생 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며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분리시켜 놓는게 리스크를 줄이는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 2세션 참석한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의 수요자로 설정돼야 한다"며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이에 맞는 금융 생태계가 구축되고 특히 기술금융부문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 대한 선별을 보다 강화해 각 기업의 성장 특성에 맞는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자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