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우리나라 금융시장 경쟁력이 10단계나 떨어진 81위에 머물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위원회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WEF 평가지표가 개별 국민들의 설문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시장 성숙도 10단계 추락…세부지표 중 '최악'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은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을 지난해보다 10단계나 떨어뜨려 148개국 중 81위로 선정했다.
이는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이 25위를 기록한 것과도 큰 차이가 있다. 또 우리나라가 받은 부문별 세부 순위를 살펴보더라도 금융시장 성숙도의 81위가 가장 안 좋은 순위였다.
금융시장 성숙도의 세부지표를 살펴봐도 좋아진 항목은 없이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금융서비스 비용적정성(42위→69위)이 27계단이나 떨어졌으며 은행의 건전성(98위→113위)도 15계단, 증권거래규제(80위→94위)도 14계단이나 주저앉았다.
그외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67위→75위), 법률적 권리지표(24위→28위), 벤처캐피탈 이용가능성(110위→115위), 대출의 용이성(115위→118위),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88위→92위) 등도 모두 하락했다.
◇"설문 대상 전문성 떨어져"
하지만 금융위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평가다. 먼저 WEF 경쟁력 지수는 설문 조사에 기반을 두므로 당시 분위기나 설문자의 성향에 따라 큰 영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른 부문의 설문조사 비중은 72%인데 반해 금융부문은 88%로 절대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해당 설문조사 기간인 지난 4~5월 동안은 저축은행 사건이나 감독당국 체계 개편 등 부정적 소식이 많아 지수 및 순위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 수익성 악화 및 대출 우려 등도 은행건전성 항목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특히 금융위는 순위에서 설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국가경쟁력 순위가 국가별 제도나 상황의 좋고 나쁨을 나타내기보다는 만족도를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설문 대상자가 우리나라 기업 CEO로 전문가가 아닌 점 등을 보면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평가 방법이나 결과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높은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금융시장 및 은행에 대한 건전성이 낮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만족도라고 생각하고 살펴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번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금융시장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아졌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