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지구 지역민 '반발'…임대료 책정 등 난제 산적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 잠실 송파와 양천 목동 등 지역민들이 정부의 행복주택 건설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냈다. 자체 공람공고를 거부한 잠실지구와 공릉지구, 목동지구 등은 국토교통부가, 가좌지구와 오류지구 등은 해당 구청이 직접 공고했다.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민공람공고 이후 정부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지구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대의견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구지정 전까지 지구별 수요조사와 설문조사 등으로 해당 지역별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을 내놓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범구역 주민들이 주거환경과 교통·교육여건 악화,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도 "시범구역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여론 눈치 보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후보지 철회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공급규모 축소 등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양천구 목동의 경우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교통정체와 인구·학급 과밀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신정호 비대위원장은 "인근 백화점과 야구장 때문에 지금도 교통난이 심각한데 2800가구가 더 들어오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춘선 폐선부지에 들어서는 공릉지구도 구청과 주민 반발이 거세다. 노원구 측은 "주민공람을 진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두 차례나 국토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임대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 더 이상 임대주택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산 고잔지구 역시 원곡동 외국인의 대량 이주사태를 우려하며 아예 '지역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2006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후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안산 신길동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유수지 2곳에 3400가구가 들어서는 송파구도 자체 공람공고를 거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일조권과 조망권 악화, 수해 우려 및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7개 지구 총 1만50가구 중 지역개발 기대감이 높은 오류지구와 대학생 주거지로 조성되는 가좌지구 등 찬성지역 2개 지구를 뺀 5개 지구, 7900가구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토부는 과거 MB정부 당시 추진되던 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 경기 과천과 서울 고덕·강일지역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공급가구수를 축소한 바 있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공사비와 임대료 결정 문제, 민간 임대주택시장과의 갈등 등 과제가 산재해 있다.
당초에는 건축비가 3.3㎡당 363만원 정도로 예측됐다. 하지만 디자인 강화, 신기술 적용 등으로 450만~540만원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20만가구 건설에 14조~16조원이 필요하다. 시행을 맡게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행복주택에서 공급되는 유형이 월세 중심인 만큼 월세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50~70%로 책정된다면 월세가 주 수익원인 원룸 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 시장은 가격경쟁력에서 자연스럽게 밀릴 것"이라며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민간임대주택은 공실이 늘어나고 임대료도 내림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일 평촌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주택 정책방향과 소음·진동, 악취 저감방안 등을 논의한다. 공청회에는 시범지구 주민대표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도 참석시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