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시의원 주장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일부 보증금을 주변 시세가 떨어졌는데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새누리당, 서초3)은 SH공사가 제출한 '장기전세주택 제도 도입 이후 전세보증금 변동내역'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발산지구(마곡수명산파크 2·3단지, 544가구)의 경우 2007년 분양 당시에 비해 2009년 주변 전세 시세가 최고 20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도 2009년과 2011년 각각 530만원씩 보증금이 인상됐다.
또한 왕십리주상복합(90㎡, 28가구)의 경우에는 2010년 분양 당시보다 2012년 주변시세가 70만원 이상 하락했음에도 730만원을 올렸으며 수명산 롯데캐슬도 2010년 말 재계약 때보다 2012년 말 시세가 400만원 하락했지만 보증금은 500만원 인상됐다.
최호정 의원은 다른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때보다 재계약 때 보증금 비율이 평균 13% 인하됐지만 발산지구와 왕십리주상복합은 2~10% 인상됐고, 3차 계약 때 수명산 롯데캐슬은 4% 올랐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분양 당시 보증금 비율도 세곡리엔파크2단지의 경우 49%인 반면 은평1지구 12개 단지는 80%로 최대 31%의 차이를 보였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시민의 기대와 달리 SH공사가 주변시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인상하는 '못난 집주인' 행세를 한 꼴"이라며 "서울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증금을 책정하고 주변시세와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증금 변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