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공식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을 외치며 7년여를 끌어왔던 개발사업은 결국 삽 한 번 뜨지 못한 채 끝이 났다.
각종 손실 등 후유증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출자사는 물론 서부 이촌동 주민들까지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이해당사자간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산 후폭풍' 현실화
29일 사업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를 비롯한 29개 민간출자사들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원인이 발생했고 드림허브가 토지매매 계약의무를 불이행했으며 최고 10일 이후에도 시정하지 못했다"며 "사업협약서와 토지매매계약서에 의거해 이뤄진 적법한 절차로 사업협약 해제가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사업협약 해지는 사업 청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다. 코레일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 청산을 결정했으며 11일 용산개발 부지인 철도창 부지 반환대금 2조4167억원 중 5470억원을 반환했다. 이후 23일 드림허브에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25일에는 토지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코레일은 30일 서울보증보험에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함으로써 모든 청산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반환대금의 잔금은 은행에서 단기 대출로 조달해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용산사업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며 "지난주 부지 소유권을 돌려받는 등기를 끝낸데 이어 이날 사업협약까지 해제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송과 손실 등 각종 후유증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용산개발에 들어간 돈은 총 4조20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3조원 정도의 땅값을 제외한 매몰비용은 총 9737억원으로, 모두 날리게 된다. 토지매입 취득세 등 부대비용(3037억원)과 자본시장 금융조달비용(3409억원), 기본설계비(1060억원) 등에 7506억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1195억원은 용역비, 홍보비, 운영비 등에 쓰였다.
드림허브 지분 25%를 보유한 코레일은 땅값으로 받은 3조원 등 총 5조원 정도의 손실이 생기게 된다. 지분 15.1%를 보유한 롯데관광개발도 1748억원을 쏟아 부은 용산사업이 파산하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롯데관광개발은 2012회계연도에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증시 상장폐지 대상이 됐으며 이달 초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오는 8월 말까지 부실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될 운명이다.
초기 자본금 1조원에 출자한 국민연금(KB자산운용 위탁자금 1000억원), 미래에셋(490억원), 서울시 SH공사(490억원), 우리은행(200억원), KT&G(150억원) 등은 용산개발이 파산하면 투자액을 찾지 못한다. 삼성물산(640억원), GS건설·현대산업개발·금호산업(200억원), 포스코건설·롯데건설(120억원) 등 건설사들도 마찬가지다.
◇ 민간출자사·주민, 공동대응 및 소송 준비
이에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이 독단적으로 사업해제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쌍방 간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협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출자사들은 공동 대응함과 동시에 사업정상화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드림허브는 2011년 9월 토지매매계약 수정 후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해제를 통보할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협약이 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3~4개월쯤 후 사업협약해제 무효소송을 내는 등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 이촌동 주민들도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산사업 동의자 모임인 11개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김찬 총무는 "이르면 5월 초 용산사업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과 시행사인 드림허브,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증거자료 수집에 들어갔다"며 "삼성물산이 동의서를 받을 당시 2010년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손해를 계산해 내달 초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제 소송전도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해외투자자인 싱가포르 부동산펀드인 GMCM은 이달 초 드림허브에 전환사채(CB) 상환을 요청했으며 111층 랜드마크빌딩 설계를 맡은 프랑스 건축가 렌조 피아노는 설계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한편 용산개발사업은 정부의 철도 경영 정상화 대책으로 2006년 8월 확정된 이후 서부 이촌동 일대를 포함한 개발사업으로 확대돼 지금까지 추진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와 1·2대 주주 간 갈등, 자금난 등 악재가 겹쳐 지난달 12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내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코레일이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재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으나 일부 출자사 간 마찰로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