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67% "4.1대책 기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4.1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속한 국회 입법처리를 주문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대도시 거주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4.1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7.2%가 '부동산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4.1대책에 대한 기대로 실제 집을 살 의향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1%가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24.2%는 '시장반응을 지켜본 뒤 사겠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울산(75.0%) △광주(65.4%) △서울(45.2%) △대구(44.8%) △대전(43.7%) △인천(39.4%) △부산(38.8%) 순으로 주택구입에 관심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내 집이 없었던 사람들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등 세 부담이 없어지고 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최대 0.5% 떨어졌고, 유주택자는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는데다 청약 1순위 자격도 인정받는 등 유인책이 마련돼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4.1대책 중 가장 기대되는 사항으로 응답자들은 '5년간 양도세 면제(36.9%)'를 첫 손에 꼽았고 이어 '생애 첫 주택구입자 지원(31.9%)', '주택공급 축소(14.4%)',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13.2%)',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3.6%)'를 차례로 꼽았다.
특히 국민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을 서두르고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4.1대책 입법과 관련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야 한다(73.9%)'고 답해 '부작용을 따져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26.1%)'는 의견을 크게 앞섰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시장 혼선이 없도록 4월1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3.6%로 가장 많았고,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나 '국회 본회의 통과이후'로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5.6%와 10.8%로 집계됐다.
이밖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는 '금리인하 등 적극적 통화정책(37.5%)',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21.1%)', '한시조치의 적용기한 연장(16.9%)', '다주택자 차별 해소(14.1%)', '규제완화(10.3%)' 등을 꼽았다.
전수봉 본부장은 "지난 16일 여야정이 취득세 면제기준에서 면적제한을 없애고 양도세 면제기준은 완화키로 합의해 거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남은 쟁점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도 조속히 처리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