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지원 프로그램 축소"
"창업 후 기업 지원 필요" 주장도
[서울파이낸스 윤동 채선희기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이 기존의 보증 방식에서 직접 투자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세계은행 공동 컨퍼런스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소기업과 금융의 역할'에서 발표자들은 이같은 정책금융 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문했다.
오전에 진행된 세션 1에서 발표를 맡은 구본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짚어보면서 "정부가 성과 위주로 접근을 하다보면 결국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합의를 통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해 낮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평가에 대한 갭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에 진행된 세션2에서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정책금융이 직접금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펀드나 코넥스 등도 직접금융 방향으로 활용해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자신의 발표 차례에서 "우리나라는 간접 보증이 중심인데 그걸로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없다"며 "정책당국이 나서서 보증에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R&D(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부출연 연구소나 학교며 중소기업은 12.4%에 불과하다"며 "연구소나 학교의 예산 일부분을 돌려서 펀드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내용이 세션3에도 이어졌다. 에스페란자 라사가바스터(Esperanza Lasagabaster) 세계은행 기술창업부문 과장은 "혁신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지만 민간 금융기관들이 기술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입수해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이것이 중소기업 금융에 공공기관이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클라우드 펀딩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금융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나 지원분야는 편협하다"며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금융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중심 전환 이외에 새로운 중소기업 금융정책 방안도 나왔다. 하미드 알라비(Hamid Alavi) 세계은행 금융·민간 개발부문 선임연구원은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너무 많은 정부기관의 많은 중소기업 프로그램은 자원을 낭비하면서 지원은 지원대로 안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오히려 단일 기관이 총체적으로 조율하는 와중에서 몇몇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에스페란자 과장도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지원도 필수적이다"며 "정책금융에 대한 공급과 수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조화롭게 사용해 창업 이후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