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0% 이상 조기 집행…하반기 3% 성장·일자리 30만개 창출 기대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정부가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2.3%로 대폭 낮춰 잡는 대신, 경기진작을 위해 다음달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그만큼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추경편성과 예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엔 3% 성장률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은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 증가율 전망을 2.3%로 지난해 말 3% 전망에서 0.7%포인트 낮췄다.
이는 주요 경제전망 기관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다. 현재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8%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로 각각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석달 만에 경제성장률을 0.7%포인트나 내려잡은 것은 그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올해 1분기 흐름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작년 12월에 바라봤던 것보다 경제회복세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다"면서 "(추경 등) 정책노력을 기울여 2% 중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달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이와같은 맥락에서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추경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경 규모는 많으면 1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경은 세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기악화로 지난해 9월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국세가 6조원 이상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7조7000억원)이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가정하면 세입에서 14조원 가까이 부족분이 생긴다.
정부는 추경편성과 함께 경제회복 추진력을 살리기 위해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경제정책의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중에 민관이 함께 투자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농산물ㆍ독과점 품목 등 유통구조 종합대책과 공공요금 원가검증체계 구축, 소비자단체 등 민간의 물가감시기능 강화 등도 5월 중 추진된다.
6월에는 공공 일자리와 일자리 만들기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과 세부방안을 시행할 경우 빠르면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3% 이상 성장과 3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