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발표할 때마다 이후로는 ‘없을 것처럼’ 혹은 ‘영업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언급해온 상황인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구조조정은 끝나고 요즘 들어서는 상시퇴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도 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 그 동안의 학습 효과도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대표적 몇몇 저축은행의 검찰 수사에서, 더욱 확실히 알게 한 것은 일부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행태가 속속 드러났다. 이미 부실로 드러난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해 주면서 이 기간 동안 부실만 더 커진 것은 아닌지. 대주주나 경영진이 돈을 빼돌릴 기회만 준 것은 아닌지 하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으로는 금융당국의 잘못된 정책, 대주주의 비도덕적 행위, 무리한 외형 확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인 듯 하다.
하지만 일련의 서민 금융기관들에 대한 우려와 특히 저축은행 사태에서 여실히 보여준 것은 제도이든, 비도덕적 행태 든 간에 권역별 금융사의 상황 및 시장을 사전에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이 비극의 출발이라고 본다.
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고, 바로 이점이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장의 금융소비자들이 그토록 민원과 불법의 문제를 제기했건만, 무시된 것이 금융소비자들의 원망과 눈물로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은 가계와 제 2금융기관을 비롯한 위기를 몰고 오고 있다. 과거 IMF는 기업발 쇼크로 출발하여 가계에 영향을 주었다면, 현재의 가계의 위기는 복합적인 외부충격에 가계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위험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는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더욱이 가계의 부실과 어려움은 즉각적으로 서민 금융기관의 경영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서민금융 기관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설상 가상으로 금융시장의 저금리기조는 서민금융사의 존립 환경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하락은 가계 경제의 쇼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제 여건의 변화, 즉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등과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 하락과 침체라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서민들에게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금융의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서민들의 금융기회를 박탈하는 결과와 함께, 금융의 양극화라는 부정적 상황으로 진행되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당국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성장, 가계의 능력, 금리 등의 내부 요인과 해외 경제요인 등 외부요인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현실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양극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서비스가 복지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정책적 인식의 확산과 정착이야말로 국가의 새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 구조에서 적자가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리라는 예측 하에서는 서민금융에 대한 보다 더 다각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가 시급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