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부담 제한적"
[서울파이낸스 최재연기자]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급격한 외자 유출입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환율방어 차원의 토빈세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외환규제에 따른 증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채권거래세 중심의 과세가 증시에 미치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일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를 통해 급격한 외화유출입에 대응해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토빈세는 국제 투기자본 규제를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다.
업계는 정부의 외환규제가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외환거래세보다는 채권을 통해 단기차익을 거두려는 투기세력 제어에 초점이 맞춰진 채권거래세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나대투증권은 채권거래세에 무게중심이 있는 외환거래세의 경우 주식시장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외환거래세 도입시 주식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 전반을 위축시켜 증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지만 규제 초점이 채권거래세로 이동할 경우 무위험 차익거래 유인의 축소로 채권시장에는 부정적이겠지만 주식시장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 측면에서는 정부의 외환규제 공론화가 원·달러 환율의 단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과거 정부의 외환규제 조치가 있었던 상황을 되돌아 보면 이번 과세 방침의 단기적인 상승폭을 유추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이자소득세 및 양도세 면제 환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채권 과세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방침이 알려지며 당시 원·달러 환율은 단기간 70원 가량 급등한 바 있다.
소 연구원은 "정부의 외환규제 의지로 원·달러 환율이 1090~1120원대에서 머물며 환율 부담이 당분간 경감될 것으로 여겨진다"며 "오는 G20 재무회담에서 선진국 통화완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투기세력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높아진다면 (공론화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