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구조조정-파생상품분야등...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정부는 3일 현재의 국내 금융시장 시스템으로는 국제적인 금융기관 유치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국제적인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없다고 판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국제 금융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을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 산업과 금융기관 보호를 염두에 둔 기존의 수동적인 정책으로는 금융허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경쟁력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경쟁을 통한 국내 금융시장을 국제적인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외환시장 규제완화, 금융규제체계의 전면 개편 등 금융 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국제공항의 도심 접근성, 출입국 관리등 생활·환경적인 면까지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선진화(부문별 시장규모 및 거래규모) <>금융거래의 국제화(국내·외 금융시장간 거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국내·외 금융기관의 상호진출)등에 대한 달성 목표를 설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객관적 수치를 제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11년으로 예정했던 외환완전자유화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하고 오는 하반기중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환거래는 현재 사전규제방식에서 앞으로 모니터링과 사후점검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국내기업 본사가 해외 지사에 빌려주는 외화를 하루 1000만달러 범위 안에서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채권시장, 구조조정시장, 파생상품시장등 3개 시장과 함께, 자산운용업, 투자은행(IB), 사모투자펀드(PEF)등의 금융업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국제금융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해서는 개방과 규제완화라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금융전문 인력, 생활 인프라 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고 외국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내년3월 개교일정으로 금융전문대학 설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전문인력 순위는 홍콩(11위)과 싱가포르(15위)보다 훨씬 뒤진 45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융허브 추진방안 구체 내용-

<> 외환시장 규제 완화(당초 계획(2009~2011년)보다 앞당겨 외환자유화) <> 금융규제 개편(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등 자본 시장관련 법률통합 추진) <>채권시장 활성화(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해 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 국채 스트립제도 도입 및 물가연동국채 발행 검토 <> 파생상품 시장 (선물시장 위탁증거금 차등화 시행·반도체나 원유등 선물 신규 파생상품 개발)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외국계 자산운용사 적극 유치·역외펀드 전용 자산운용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 완화·연기금의 외부 위탁비율 확대 <>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사모투자펀드 설정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완화 및 세계 유수 사모투자펀드 운영업체의 지역본부 유치 추진) <> 투자은행 육성 (대형 금융기관이 투자은행화 할 수 있는 여건 조성·대형화된 증권사들이 외국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 또는 합작회사 설립 유도) <>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화 (거래비용 인하·외국기업의 국내 거래소 상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