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출금동의서, 서면 동의 여전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사들이 원스톱으로 보험가입까지 가능한 전자서명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지만, 싸인은 여전히 종이서류에 하고 있어 제도정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상품설명서 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도 인정됨에 따라 태블릿PC를 이용한 계약체결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종시서류에 싸인 없이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종이문서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고객도 원스톱으로 계약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따.
하지만 현재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시스템을 이용한 고객들도 개인정보동의서, 출금동의서(보험료이체 및 자동송금 신청) 등은 종이문서에 싸인을 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시행중이지만 영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선호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8일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출금동의에 있어 부인방지·위변조 방지 등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태블릿 PC의 화면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자필서명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생보사들도 보험가입 대부분의 과정을 태블릿PC에서 진행하고 '출금동의서'는 태블릿PC와 서면, 2중으로 받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령이 실시됐지만 세칙을 정하는 중이라 미처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 전자금융팀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감독규정은 이미 타 금융권에서는 시행중이"이라며 "추가로 작업할 세부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중소 보험사들의 실정은 더욱 심각하다. 가입설계까지만 태블릿으로 할 뿐, 청약은 전자방식보다 서면을 더 선호하고 있다. IT와 친숙한 20~30대 젊은 설계사들도 관심이 적다는 설명이다.
이에 업계와 협회간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생보협회로부터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러나 생보협회는 '각사별로 알아서할 부분이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손보업계는 원스톱서비스가 빠르게 정착중이지만, 생보사들의 진행속도는 느리다"며 "얼마 전 규정도 바뀌었다고 들었지만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동의 확인은 여전히 전자서명과 서면을 통한 자필서명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동의는 연관된 법이 많아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