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4대강 비리담합조사소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28일 이들 업체가 작성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합의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공개된 합의서에는 △여수로 감세공은 200년 빈도로 설계 △생태교량, 어도는 제외 △배사문은 1개조만 반영 △수리모형실험은 보고서 등에 수록 △실시계획 협의자료(인허가 사유) 작성 및 제출은 공동수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합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백한 입찰담합이라는 것이 김기식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은 이 같은 행위를 '입찰에 있어 설계 및 시공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입찰담합조항)와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른 기본 과징금은 삼성물산 201억원, 대우건설 100억원에 삼안·도화까지 최소 301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향후 공정위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과 입찰참가제한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사와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 건처럼 과징금을 깎아주는 담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