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고채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체계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1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한국거래소 3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기념행사에서 "국채시장이 선진화된 시장으로 발전돼 금융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고채 금리체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행 위주의 정책이 아닌 유통시장 활성화와 안정화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국고채 30년물 발행이 국내 경제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고령화와 복지정책 등 장기재정수요에 맞춰 안정적인 운용을 도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고채 만기일이 장단기로 나눠지는 효과를 얻어 유동성을 통한 채무상환위험이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박 장관은 국고채 관련 주요 제도들에 대한 실질적 세분화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복안도 내비쳤다. 현행 국채 관련 법령은 이자지급이나 상환, 발행 등 국채 사무처리 위주로 이뤄져 있어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국채 전문딜러제도와 교환, 바이백 등 주요제도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일부 선진국처럼 국채발행과 유통시장의 금리체계 자체를 소숫점 셋째자리까지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의 정확도를 높여 시장 신뢰도 향상과 활성화를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삼성증권(주관사)과 하나은행(주관사), 대우증권, 동양증권, BNP파리바 은행, SK 증권 등 6개 인수단과 한국거래소,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