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위해 한국은행 등의 적극적인 정책적 협조를 요청했다.
25일 김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문의 대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정부부처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협력 없이는 반쪽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금융위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를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일거에 해결하기엔 어려운 것이며 지름길도 없다"며 "가계부채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실태분석과 관련기관과 부처 간의 긴밀한 정책공조,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정책 추진만이 필요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속도와 수준의 문제다. 가계부채가 지난 10여년간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의 2배 수준인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서 2010년말 가계부채 규모는 경상GDP 대비 87%, 가처분소득 대비 158%를 기록하여 OECD 국가 평균(경상 GDP 대비 75.9%, 가처분소득대비 134.4%)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출구조의 문제다. 2010년말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40%를 넘고, 은행 가계대출중 변동금리 비중도 95%수준으로 대출구조가 취약하다보니 특히 거치기간 연장관행으로 실질적으로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의 비중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80% 수준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문제를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는 정책대응능력을 강화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현재 금융정책국장이 T/F팀장인데 이를 격상시키는 등 운영측면에서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의 (가계부채와 관련한)분석 자료와 관련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토록 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한은과의 정책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은 그간 가계부채 잠재부실요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해온 만큼 분석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대응에 상호 협조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