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실증분석...위험가중치 되레 하락

신BIS협약이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을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오히려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신BIS협약에 따른 중소기업의 평균위험가중치는 현행협약에 비해 대폭 감소(75.1% → 70.9%)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 바젤위원회의 신BIS협약 최종안에 필요자기자본 산식조정 등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우대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마련한 국내도입 기준안에도 우대조항이 반영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신BIS협약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BIS협약을 2007년말 전 은행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선진은행의 위험관리시스템을 기초로 한 신BIS협약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국내 은행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리스크 중심의 선진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내 은행감독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위/금감원은 오는 30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신BIS협약 관련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