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독립성 제고…'신용등급 쇼핑' 관행 제동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신용등급 평가에서 모기업이나 그룹의 지원여부를 배제한 독자신용등급 제도가 도입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평가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최종신용평가는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모회사 등 외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의 LIG건설이나 진흥기업 등 모회사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높은 신용평가등급임에도 워크아웃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독자신용등급이 최종신용등급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향후로는 기업의 자체 펀더멘탈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독자신용등급과 외부 지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등급이 분리해 발표된다.
또 발행사가 계약을 맺기 전에 예상 신용등급을 받고 더 높은 등급을 제시하는 신용평가사와 계약하는 이른바 '신용등급 쇼핑' 관행도 사라진다.
이전까지 가능했던 구두계약 및 예상 신용등급 고지가 금지되고 신용평가를 의뢰할 때는 꼭 정식절차를 통해서만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된다.
신용평가결과 미공시 관행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등급산정 후 발행사가 신용등급을 사용하면서도 감독규제 회피 등의 이유로 등급공시를 거부할 수 있었으나 향후로 공시된 신용등급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평가사들의 애널리스트 관리도 강화된다. 일정 경력 이상의 등록된 애널리스트만 신용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고 순환보직제도 현행 5년 초과에서 4년이나 그 이하로 강화돼 발행사와 애널리스트의 유착관계를 끊는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등급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발행사의 관련 정보 공개 및 금융투자협회 채권 사이트를 통해 신용평가에 대한 결과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제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가 형성될 것"이며 "아울러 신용평가의 적정성ㆍ적시성을 제고하여 부실위험 등 시장에 잠재된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선안의 내용에 따라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모범 규준을 마련해 오는 2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