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드]신용카드 수수료 논란의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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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노출 거부감…체크카드 활성화 '속 타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을 계기로 체크카드 활성화에 나섰지만 자영업자들의 속을 더욱 타들어가고 있다.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는 낮지만 "카드결제 자체가 싫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적지 않게 골머리를 앓아온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참에 카드시장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삼성, 현대, 롯데 등 전업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발급의 발목을 잡아온 은행 계좌이용 수수료를 손보는 가 하면, 최근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등 '쇼맨십'까지 동원하고 있다.

더불어 세수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이번 대책이 미칠 파장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정부의 의지에 반색하기는 커녕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수차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외쳐왔고 그 결과로 수수료 부담을 덜었지만 진짜 속내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신용·체크카드를 막론하고 세원 노출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한 자영업자는 "카드로 결제하나 현금으로 계산하나 음식값은 동일하다"며 "현금결제 외에는 모두 손해보는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카드업계 역시 자영업자들이 제기하는 카드결제 문제의 핵심은 수수료가 아니라 세원노출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금과 같기 때문에 체크카드가 보편화될 경우 현금결제가 축소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잃는게 많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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