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개정방안 및 여론몰이에 불만 제기
단체보험 누락 등 제도적 허점, 혼란 가중

방카슈랑스 시행계획이 최종 확정될 2월 임시국회가 임박하면서 은행권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가 개정방안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아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불만만 호소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재경부의 개정방안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반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알려진 재경부의 개정안이 여전히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 유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이 3단계 시행을 4단계로 확대하면서, 기존 최종단계에서 시행키로 했던 단체보험이 아예 누락되는 등 ‘단계적 시행을 거친 완전 개방’이라는 원칙조차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재경부 개정안이 4단계까지 확대한다지만, 완전개방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5단계 시행으로 봐야 한다”면서 “단체보험의 경우 누락된 것인지 실제로 시행계획에서 빠진 것인지 알 길이 없어 대책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혼란은 재경부가 개정방안 자체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서 시작된다. 재경부와 금감원 등 관련당국은 개정방안을 국회에서 제출, 현재 논의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행예정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재경부는 개정방안을 직접 공개하지 않은 채 언론에만 떠돌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은행권의 반발을 막으면서 여론을 방카2 축소 시행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관련 당국의 여론몰이에 대한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은행권은 금감원과 재경부가 시종일관 지적하고 있는 일명 꺾기나 불완전판매 등이 실상은 확대해석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와 여론이 은행권을 타겟으로 삼자, 관련당국이 부화뇌동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후 대대적인 조사를 공언했지만, 실제로 20건 정도의 꺾기 외 성과가 없었다”면서 “관련당국은 약속한 추가 조사 결과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부작용에 대한 우려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은행권은 자동차 보험 2년 연기, 일부 상품 판매비중 39%까지 인하 가능 등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정치권에 대한 막판 설득작업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