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7일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올들어 벌써 6번째다. 이번에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2주택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 이상은 60%를 부과하도록 한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4년. 주택시장이 얼어붙자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돼 내년 말엔 유예기한이 끝난다.

국토부가 이 제도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셋값을 잡으려면 전세 물량 확보가 관건인 만큼, 다주택자 보유분을 시장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과세 폐지 효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택 경기가 얼어붙어 실효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과 함께 장기적으로 투기를 유발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들린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연 4.2%로 0.5%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성재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