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위축 심각해질 것" vs "감당할만한 수준, 규제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당국이 선물·옵션과 ELW(주식워런트증권) 등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ELW 사태로 증권사 전현직 대표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는 등 파생상품 시장이 위험 회피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투기시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공동으로 지난 1일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수옵션 거래단위가 기존 10만원에서 선물과 같은 50만원으로 올라간다. 개인이 복권을 사듯 투기하는 것을 막아 세계 1위인 지수옵션 시장 규모를 줄여보자는 것이 목적이다.
또 개인투자자의 선물거래 현금 예탁비율도 현재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조정된다. 현재는 거래금액의 15%인 사전위탁증거금 중 5%만 맡기면 되지만 앞으로는 7.5%를 현금으로 맡겨야 된다.
최근 논란이 된 스캘퍼의 주무대인 ELW 시장도 호가와 상장 종목수를 제한한다. 시장조성을 한다는 명분으로 증권사가 지나치게 촘촘하게 호가를 구분해 스캘퍼가 활동할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감독당국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 증권사는 앞으로 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15%를 초과할 경우에는 8~15% 사이의 호가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별로 ELW 발행 횟수도 월1회로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 상품 내용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외환마진거래(FX마진거래) 역시 증거금이 인상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액의 5%에서 10%로 유지증거금은 3%에서 5%로 높아진다. 증권·선물사가 이 상품 투자자들에게 손익구조 등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이와관련 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이 파생상품시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중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예전에 USD달러선물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거래대금을 5분의 1로 쪼개자 거래량이 5배가 늘어난게 아니라 6~7배 늘었다"며 "옵션거래 대금을 5배로 높이면 5분의 1보다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옵션시장 여파가 주식시장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며 "옵션시장의 위축이 선물시장으로 연계되고 또 코스피 선물시장의 위축이 주식시장 전체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서 다른 투기시장으로 건너갈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취지도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이 규제가 많은 한국 옵션 시장을 떠나서 싱가폴, 상하이 등 해외 옵션시장으로 눈을 돌릴 소지가 크다"며 "결국 한국거래소의 경쟁력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옵션 시장에서 음성화된 블랙마켓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의 우려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물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비대해진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내려진 조치"라며 "특히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기성으로 상품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은 세계 2위보다 두 배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 독보적인 세계 1위"라며 "옵션시장이 위축되어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